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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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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우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용갑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다454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 11. 26.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
[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
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
국적법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
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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